Windy takes it all

취임 1주년도 되지 않아서 그토록 신임을 주던 경제팀이 전면 교체되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물러나고, 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이 경질되고, 전광우 금융위원장이 교체되었다. 언론에서, 인터넷에서 그렇게 말할 때는 듣지도 않더니 자기가 생각해도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나부다. 어쨌거나 예상외로 큰 개각이 일어났고, 의외로 참여정부에서 한자리 했던 사람들도 자리를 다시 잡았다.

사실 객관적인 수치만 보면, 이전 사람들은 잘리는게 당연할 지도 모른다.
비교적 긍정적인 전망을 보이는 한국은행의 예상 경제성장율이 이따위다.
(상승미소 글에서 가져옴)

 

그래도 마이너스가 아닌게 어디냐구? 문제는 2%가 안 되는 경제 성장율은 취업에 영향을 준다는 데에 있다.

거기다가 향후 전망도 좋지 않다. 아래는 우리 나라 수출액의 변화 추이다. (알파헌터 블로그에서 가져옴)

대 중국 수출액의 깎아지른 미끈함에 감탄할 때가 아니다. 23일에 S사 4/4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면 시장 쇼크 상황을 경험할 지도 모른다. 잘 나신 일본 나리들께서도 4/4분기에 경제 성장율을 무려... 두 자리수 마이너스를 기록하셨다는데.. 우리라고 별 수가 있겠나.

그리고 앞으로 우리 나라 경제를 견인해야 할 수출 종목들의 전망 마저도 어둡다. 예를 들어, 반도체가 이렇다.

Gartner Sees 2009 Chip Sales Dropping 16% on Slowdown (Update1)
http://www.bloomberg.com/apps/news?pid=20601087&sid=au2sUi0l7eno&refer=home

온통 어두운 전망 뿐인 것은 불경기이기 때문이다. 다 좋다 이거다. 애초에 외생변수가 지저분하게 들어오는데 어쩌라구. 한 일년 고생했으니까 이제 뭔가 대책을 세워서 극복하면 되겠지..

그런데 난 무척 유감인게, 이렇게 통채로 바꿀 정도면 경제정책의 방향이 잘못 되었거나, 잘못 추진되고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도대체 대통령의 언급이 없다. 사과라든가, 방향 수정을 하겠다든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는 말이 하나도 없다. 아니, 도대체 왜 바꾼 거냐 이거다. 라디오 나와서 가래 끓는 목소리로, 어렵지만 희망을 갖자는 말 좀 그만 하고, 대체 지향점이 어디이며, 이번에 뽑은 사람은 무엇을 잘 해서 뽑았고, 앞으로 무슨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 좀 하란 말이다.

오죽하면, 한나라당 내에도 알리지 않았다고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누구를 바꿀지, 누구로 바꿀지, 왜 바꿀지는 자기 맘대로 정한 것이다.

‘사전협의’조차 없었다 …한나라당, 일방적 개각에 ‘분통
http://media.daum.net/politics/view.html?cateid=1018&newsid=20090119182819354&p=khan

 

홍준표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회의에서 "인선 과정은 둘째치고 당 대표나 청문회를 진행하는 원내대표에게는 결정되고 나면 통보가 돼야 한다"며 "국회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이러느냐"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안경률 사무총장을 지목하며 "만날 청와대가 혼자 나가고 여당은 끌려가고 있다. (사무총장이) 역할을 똑바로 하라"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기도 했다. 한 회의 참석자는 "이러니 야당이 한나라당을 청와대 2중대라고 하는 것 아니냐"며 "당을 뭘로 알고, 도대체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얘들은 그냥 섭섭할 뿐이지만, 우리의 뉴스에는 아래와 같은 절박한 기사들이 가득 하다.

‘황혼 자살’ 우울한 고공행진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090119043717089&p=seoul

2월 청년 ‘고용대란설’ 현실화 조짐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view.html?cateid=1041&newsid=20090119181809199&p=kukminilbo&RIGHT_COMM=R2

이 쯤 되면 우리에겐 근본적인 물음이 생긴다. 대체 국가란 무엇이란 말인가. 실컷 직선제로 대통령 뽑아놓고, 국회의원 뽑으면 뭐하냔 말이다. 젊을 때는 군대 끌려가서 고생하고, 결혼하고 애 키우려면 뼈빠지게 세금 내야하고, 기름값도 세금이요, 담배값도 세금이고, 술값도 세금인데.. 이 세금은 대운하 파는 토건족들 배불려주고, 고위 공무원 아들딸들 특채로 뽑아서 월급 주고, 쌀 직불금 나눠주는데 쓰이고, 정작 늙으면 박스 주으러 다닐 때 하루에 5천원을 못 버는데 생활 보조금이 부족한 거다. 개인의 가난/실업/노후를 국가가 모두 책임져 줄 수는 없지만 (그걸 원하면 스웨덴 가서 살아야 하는 것이고..) 최소한 처지를 비관하다가 목을 매지는 않을 정도로 시스템을 터주어야 할 의무는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은 미국의 상황과 정말이지 똑같이 닮았다. 아래는 버락 오바마의 2008년 8월의 민주당 대선 후보 지명 수락 연설문의 일부이다. 정말이지.. you're on your own. 이게 정말 이명박의 국정철학이라면, 우리는 빨리 대안을 찾아야 한다.

Now, I don't believe that Senator McCain doesn't care what's going on in the lives of Americans. I just think he doesn't know. Why else would he define middle-class as someone making under five million dollars a year? How else could he propose hundreds of billions in tax breaks for big corporations and oil companies but not one penny of tax relief to more than one hundred million Americans? How else could he offer a health care plan that would actually tax people's benefits, or an education plan that would do nothing to help families pay for college, or a plan that would privatize Social Security and gamble your retirement?

It's not because John McCain doesn't care. It's because John McCain doesn't get it.

For over two decades, he's subscribed to that old, discredited Republican philosophy - give more and more to those with the most and hope that prosperity trickles down to everyone else. In Washington, they call this the Ownership Society, but what it really means is - you're on your own. Out of work? Tough luck. No health care? The market will fix it. Born into poverty? Pull yourself up by your own bootstraps - even if you don't have boots. You're on your own.

Well it's time for them to own their failure. It's time for us to change 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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